부산사기변호사 소송을 당하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원 부산사기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기의 유형은 보험 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보험금을 조금 더 타는 행위로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기행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추구하는 행위.

 

보험사기의 대표적 유형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장 입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보험금 조금 더 받겠다고 한 행동이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까지 기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보험사기로 오해받은 상황이라면?

억울한 상황에 놓여 보험사기죄 수사를 받는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합니다. 해당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받고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골든 타임을 놓쳐 이후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동조를 한 경우라면?

본인이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모사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단순히 동조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도움으로서 대가를 받아 이득을 취하였다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기변호사와 논의하여 '피해 회복' 및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마련해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의뢰인 ㅍ씨가 해당 병원에 입원을 유도 받아 보험사기죄로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기소되었지만, 부산보험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 부산보험사기변호사의 성공 사례

 

 

아례 사례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례)

병원의 운영자인 ㅂ씨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ㅇ씨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다수의 환자들을 유치하여 병원 수익을 증대하기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병원 운영자인 ㅂ씨와 의사인 ㅇ씨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인 ㅍ씨에게 매월 150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패키지 치료를 권유하면서 이를 ㅍ씨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10% 부풀려서 진료내역을 발급해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ㅍ씨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항목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입원을 유도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조력

부산보험사기변호사는 ㅍ씨와 면밀히 사건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정황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김현영변호사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주목하여 이에 따른 근거로 들어 아래의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지시와 결정에 따랐다.

ㅍ씨의 입원은 병원의 의사의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인데,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ㅍ씨에게는 더욱 그러하였다는 점.

주도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니다.

ㅍ씨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시점은 ㅍ씨가 입원치료 직전에 가입한 것이 아닌 약 4년전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ㅍ씨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주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

보험회사들은 ㅍ씨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승인한 점.

 

5. 결과

이렇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며 부산보험사기변호사는 ㅍ씨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 ㅍ씨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았기에 무죄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조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되신 분들의 경우 보다 세밀하고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과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통한 체계적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을 당사자가 혼자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법률을 잘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부산보험사기변호사 김현영변호사 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