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 법무법인 평원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부부가 헤어짐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함께 해온 세월을 정리하고 관계를 마무리 짓는 과정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감정싸움,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감정이 앞서 다툼만 거듭되고 정작 핵심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부분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제 상황이 불리한가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혼자서 해결해 보려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반대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변호사의 어떤 전력하에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 위자료

 

•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 3자 (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

•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 및 양육사항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성공적인 재산분할 사례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례)

ㅁ씨와 ㄴ씨는 성년 자녀 3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ㅁ씨는 혼인 이후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다가 혼인날로부터 3년 뒤 취업을 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ㄴ씨는 15년 이상 대형마트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며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ㅁ씨와 ㄴ씨는 의견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번 실패를 하였고, 끝내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아 부산이혼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을 맡은 김현영변호사는 심층면담을 통하여 혼인생활 전반과, 원하시는 방향 및 목표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항들을 통해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에 집중하여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ㅁ씨와 ㄴ씨의 나이, 재산 및 경제력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혼인파탄의 경위
-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ㅁ씨와 ㄴ씨의 기여 정도
- 기타 제반 사정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과 그 결과

ㅁ씨는 6,0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은닉한 점이 있어 참작 하였지만, 혼인파탄의 경위, 재산 및 경제력, 기타 제반 사정 등 ㅁ씨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에 집중 해 부산이혼변호사는 다방면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ㄴ씨는 ㅁ씨에게 재산분할로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하였고, 목표하였던 만큼의 금액을 이끌어내며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최대한 의뢰인의 잘못에 대한 부분은 줄이고 기여도를 높여 부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주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의 문제들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만한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무소 김현영변호사는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제 일처럼 책임지며 처리합니다.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시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무소 김현영변호사 였습니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