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폭변호사 합의금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입니다.

 

부산학폭변호사가 진행한 다수의 학폭사건에서, 학폭위 징계 외에 다른 수단은 없는지 학부모님들께서 문의를 주곤 하셨습니다. 특히 학폭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고민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은 소장이 접수 되면 상대방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해자의 주소를 몰라도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학폭사건 합의금 소송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라면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우리가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폭위 징계는 '학교'라는 기관에 한정되는 행정 처분이라는 것을 부산학폭변호사는 강조 하고 싶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는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가해 학생에게 전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폭위 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형사소송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폭 사건은 형사소송에서도 학생의 '처벌' 목적이 아닌 '교화'를 중점적 진행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 또한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부산학폭변호사의 의견으로는 학폭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합의금 소송은 언제?

부산학폭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 민사소송 제기 시기는?

부산학폭변호사에 의하면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도 진행 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가 종료되었을 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조치 결정 통보서와 형사 처분서를 첨부해서 민사소송에 같이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 진행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해학생의 주소를 몰라도 민사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데요.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신청한 기관에 가해학생의 인정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줍니다.

 

3. 사실조회 신청이란?

부산학폭변호사님, 사실조회신청이 무엇인가요?

법원이 소송 진행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겠다는 양식의 문서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는?

부산학폭변호사님, 학교폭력 민사소송 제기된 상황에서 방어는 어떻게 하나요?

학폭사건은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 학폭위 단계에서는 적절하게 잘 대처를 했던 분들도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은 당황스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징계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가 피해학생에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학폭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어 손해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기에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적인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은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감정이 앞서 논리적인 변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혼자서 학교폭력 사건을 대처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적절하게 대처를 하여 가해학생에게도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산학폭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학교폭력 방어 사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00중학교에 진학하게 된 ㅍ학생은 활달하고 밝은 성격의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사소한 장난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날부터 같은 반 친구였던 ㄱ,ㅎ학생이 ㅍ학생에게 대하는 말투와 행동이 교묘하게 바뀌더니 ㅍ학생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ㄱ학생은 ㅍ학생에게 커터칼을 꺼내어 보이며 실제로 날을 밀어올리는 행동을 하여 위축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다른 가해학생인 ㅎ학생은 ㅍ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카톡과 SNS 메신저로 욕설을 퍼부으며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는데요.

 

처음엔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었지만 어느순간부터 가해 학생들은 ㅍ학생을 무시하며 괴롭히기 시작했고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는 다급하게 학교폭력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현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는데요. ㄱ학생이 ㅍ학생에게 커터칼을 내밀며 한 행동은 특수협박으로 엄연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김현영 변호사는 학폭 신고와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맞학폭에 대한 대비까지 철저히 준비되었습니다.

 

 

자녀의 상황에 대해 정리한 사실확인서 제출이 끝나고 교내 전담기구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학폭 사건은 학폭위에 회부되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가해 학생 쪽에서 맞학폭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맞학폭의 내용은 피해자 ㅍ학생이 ㄱ학생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여 욕설을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학폭변호사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ㅍ학생과 ㄱ학생은 학기 초반엔 친한 친구 사이여서 서로 가벼운 욕설을 하며 장난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ㅍ학생이 ㄱ학생을 발로 찼다는 것도 서로 장난이 오갔던 와중에 니킥을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변해 ㄱ학생이 일방적으로 ㅍ학생에게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이었죠.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과거의 ㅍ학생이 ㄱ학생에게 한 행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해, 니킥은 서로가 장난을 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욕설 등의 부분에 대한 것도 학교폭력으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친구들끼리의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는 아이의 말만 듣고 명확하게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김현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맞학폭 방어에 성공했으며, 가해자 ㄱ학생과 ㅎ학생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까지 학폭위 조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폭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부분에 초기부터 적절하게 부산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가해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적절하게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산학폭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경험을 많이 쌓아온 부산학폭변호사의 자문을 충분히 구해보신 후 학교폭력 대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