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직장내 성희롱

 

 

안녕하세요. 부산성추행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무소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피해자의 의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가 떳떳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경향이 더 많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 수가 8,12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고가 이뤄지지만, 가끔은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억울한 상황이 종종 나타납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준과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혹은 근로자 간에 성적 언동, 굴욕, 혐오감, 성적 언동 및 다른 성적인 요구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거나 지위를 악용하여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처벌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하기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500만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300만원

 

3.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주장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감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4. 성희롱 기준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 예시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의 고려

-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과 대응의 고려

-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 발생의 배경 등 사안에 따른 판단 등

 

그 밖의 상황

- 반복적일 필요 없이 한 번의 성적 언동 및 행동

-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 등

 

 

 

5. 직장 내 성희롱 사례

Case1) 회사에서 여자 상사가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멈추질 않습니다. 남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남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Case2) 저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인데요.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야한 농담을 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어 신고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이나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신고할 때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신고나 고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산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