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폭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학폭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씁쓸한 일이지만 최근 여러 미디어를 보면 학생들 사이의 학폭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폭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처분으로 1호부터 10호를 내리게 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엄중한 처벌을 의미하고 생활 기록부에도 기록이 남게 되어 학생의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이러한 위기에 빠지게 된 경우라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초기 대응부터 실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산학폭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1. 가해학생 '조치'

우선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해당 법 제1조에는 가해학생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즉 우리 법은, 가해학생을 '처벌'하지 않고, 학교폭력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를 내릴 뿐입니다.

 

가해학생에 내려지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 17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핵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즉, 부산학폭변호사는 학폭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생활기록부 기재 조치 삭제

학폭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 경우 영원히 삭제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조치가 기재되었다고 하여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올해 3월 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각 조치에 따른 삭제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 전 2023. 2. 28. 이전 신고된 학폭 사안>

- 1, 2, 3, 7호는 졸업과 동시 삭제

- 4, 5, 6, 8호 조치는 졸업 2년 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시행규칙 개정 후 2023. 3. 1. 이후 신고된 학폭 사안>

-1, 2, 3호는 졸업 동시 삭제

-4, 5, 6, 7호는 졸업 2년 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8호(전학)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며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더라도 졸업과 동시삭제는 불가능

 

 

하지만, 9호(퇴학) 조치 기록은 개정 여부와 상관 없이 절대 삭제되지 않는다고 부산학폭변호사는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가 정리하자면 9호(퇴학) 조치 외에는 시기 차이는 있지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3. 나이에 따른 형벌 강도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사건 외에 형사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끼리의 다툼이지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을 시에 형사사건으로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이 아닌 학생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학생의 나이에 따라서 형벌의 강도가 상이해지는 점을 부산학폭변호사는 강조 하였습니다.

 

-만 10세부터 14세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관할법원 소년부에 의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년의 환경 조정 및 품행 교정을 위해 이루어지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만 14세 이상 :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할 형사법원에서 해당 범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서, 전과가 남습니다.

 

 

만약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전과가 남기 때문에 학생의 향후 진로와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혹시라도 학폭외 일반 형사사건으로도 신고를 당하셨다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으므로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산학폭변호사로서 권유 드립니다.

 

4. 초기대응 중요성

학폭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에 부모님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에 부산학폭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처벌을 두려워 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사건을 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참 성장을 해나갈 시기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다면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학교폭력에 노출이 된다면 빠른 대응과 대처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였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는 선임여부는 상관없이 우리 아이를 위해 더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는 꼭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빠른 대응이 큰 상처를 막는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사안이 심각하다면

사안이 경미하다면 학교장자체종결로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면 학폭위 및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하였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한 여론과 인식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거나 아니라고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산학폭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이상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시에 대처방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평원 부산학폭변호사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무수히 맡아 해결해왔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기란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저희 로펌은 부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여러지역에서 학교폭력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편하게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내어 저를 찾아주신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