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통매음변호사 불송치 성공사례

인터넷이 발생하면서 최근 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소위 말하는 통매음입니다. 채팅어플이나 게임 등 온라인 상에서 성적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경우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매음은 명예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에도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통매음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부소 대표 변호사로 많은 통매음을 비롯하여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문의가 들어오는 경로도 굉장히 다양해져 의뢰인분들의 소개 뿐만 아니라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성공사례와 함께 통매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민사 전문 등록증서

1.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통새메치이용음란죄의 줄임말 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혐오감을 일게하는 말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상대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거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인 만큼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성교육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후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이렇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관련 프로그램 이수, 일정 직종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에서 조사 관련한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산통매음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통매음은 성범죄?

통매은은 성적인 내용을 인터넷, 핸드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유포하거나 공개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에게 성적인 명예를 훼손시키며 큰 고통을 안겨주는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명백하여 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과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응방안

통매음은 입증하는데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목적성 여부 입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키기 위해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시키기 위하여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통매음이 성립 됩니다. 즉, 통매음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목적성 여부가 확인 되는지 검토 해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진행했던 통매음 성공사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성공사례

※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익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A(가명)님은 최근 회사 재정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고 난 뒤, 우울함을 달래고자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난 나머지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강간 당할새끼’라고 표현을 하였고, 몇일 뒤 철수님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에 연락을 받은 철수님은 황급히 저희 사무실을 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전과 안 남게 도와주세요.

 

 

 

저는 A님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채팅이 자신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고, 철수님과 함께 경찰조사를 들어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저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경찰은 A님에게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오늘은 저와 함께 통매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보통 통매음이나 성범죄 관련 조사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목적에 성립이 되는 범죄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상담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산통매음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