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변호사 불륜 손해배상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혼인생활을 지속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를 가장 크게 무너 뜨리는 것이 바로 상간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많은 상담을 진행할 때 마다 배우자의 외도로 크게 고통을 받는 의뢰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신속히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단 한번의 우발적인 실수라고 하더라도 외도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가급적 빠르게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의 승소사례를 살펴 봅시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양육비 승소 사례는 하기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2023.08.14 - [법률 정보 & 상담/이혼]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상담은 법무법인 평원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란?

상간자에게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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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승소 사례

*아래 사건은 공익을 목적으로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각색 하였습니다.

"A씨는 배우자B씨와 결혼하여 여느 부부들처럼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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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부터 배우자B씨가 A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달라진 행동들과 여러 정황들로 B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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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고 기다렸으나 B씨는 다시 잘 지내려하는 A씨를 외면하고 가출해버렸고, A씨는 연락이 되지않는 B씨가 걱정되어 결국 상간자 C씨에게 연락하여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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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만난 자리에서 C씨는 A씨에게 B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먼저 만남을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만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더 이상 B씨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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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씨는 그 뒤로도 배우자B씨와 만남을 지속하였고, A씨의 혼인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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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에 당사자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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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도 A씨는 C씨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으나 자세한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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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주소를 알 수 없는 C씨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C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C씨의 계좌들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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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들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기여도보다 훨씬 적은 재산분할을 받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유책 사유를 면밀히 변론할 수 없다면 조정단계를 넘어 이혼소송까지 가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법적 전략을 확보하고, 감정적 행동은 삼가도록 하며, 입장을 분명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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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외도에 대한 정황을 찾았는데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방문하시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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