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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율, 납부면제, 납부기한 이번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함)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x 하자보수보증금률 2.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보수보증금률은 다음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함) 구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023. 5. 7.
신원보증보험 증권발급, 가입방법, 보장금액, 보험요율 오늘은 신원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신원보증보험 계약자 :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 또는 고용주(회사) 또는 피보험자 직원을 고용한 회사 2. 가입금액 : 피보증인당 최고 20억 원을 한도로 고용주(회사)가 요구하는 금액 단, 10억원 초과 20억이내는 일정직군에 한정되며 반드시 본사 심사 필요 3. 보험기간 : 6개월~5년 4. 보험요율 : 피보증인의 등급에 따라 연 0.023% ~ 3.335%로 차등 적용 5. 보증내용 : 직원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해 고용주(회사)가 입은 손해 6. 준비서류 : - 신분증(고용직원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 피보증인 또는 직위 고지서 [고용주(회사)가 보험계약자인 단체계약의 경우] 7. 보장범위 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 2023. 5. 2.
계약이행 보증증권 발급방법, 수수료, 보증요율 오늘은 계약이행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보험계약자 : 계약보증금 제공의무자 2. 피보험자 : 계약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자 3. 가입금액 :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금액(통상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4. 보험기간 :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5. 보험요율 : 기본요율 연 0.018% ~ 1.526% 6. 보증내용 : 보험계약자(수주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보증금이 피보험자(발주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 7. 보장범위 : 계약수주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 ※ 다음의 사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 5.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이번에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 1) 취지 - 기존의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를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면제대상 및 유예대상으로 구분 2) 보수교육 면제 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준용)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재발급자는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3) 보수교육 유예 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준용) - 해당 연도에 6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정(질병 등)으로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유예를 원하는 자임 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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