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받는법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

반응형

이번에는 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임금체불이란?

ㅇ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직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② 퇴직할 때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기를 합의할 때에는 구두합의보다 반드시 서면(지불각서)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2.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 방법

임금체불진정서.hwp

0.03MB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2) 임금체불 진정서을 찾아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4) 아래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를 참고 하여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 진정인 (별도 법정서식은 없음)

․ 성 명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790808-1******
․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56
․ 전화번호	02-123-4567	․ 휴대폰번호	010-123-4567
․ 이메일	hong@samplemail.com
수신여부확인	⊙ 예 ○ 아니오 민원신청 처리상황을 문자메시지(SMS), E-mail 통해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진정인 ․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성 명	김 사업	․ 연락처	02-555-4567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9999
․ 사업체구분	⊙ 사업장 ○ 공사현장

․ 회사명	한국회사(주)
․ 회사주소 (실근무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888
․ 회사전화번호	02-777-8888	근로자수	30명

▶ 진정내용

․ 입사일	2015-03-15	퇴사일	2015-10-14
체불임금총액	3,000,000원	․ 퇴직여부	⊙ 퇴직 ○ 재직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영업
임금지급일	매월 25일	근로계약방법	⊙ 서면 ○ 구두
․ 제 목	임금체불
․ 내 용 (한글 500자 이내)	진정인은 2015.3.15. 한국회사(주)에 입사하여 7개월동안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9월부터 2개월간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4.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

임금체불확인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