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급금이행보증증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이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 무의 선급금을 보증하여 드리는 상품으로서,선급금보증 보험증권은 입찰 보증금, 계약보증 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 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 증에 대한 담보 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보험종목 | 보상범위 |
| 선금급보증보험 | 선금급 ( 전도금 ) 또는 전도자재가 지급되는각종계약 에서 채무자 ( 보험 계약자 ) 가 선금급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지급된 선금 급 ( 전도금 ) 또는 전도자재에 대하여 채권자 ( 피보험자 ) 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 이행보증보험 | 채무자 ( 보험계약자 ) 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 ( 피보험자 ) 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 이행 ( 차액 ) 보증보험 | 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채무자 ( 보험계약 자 ) 가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차액보증금이 채권자 ( 피보험자 ) 에게 귀속되는 사유 가 발생 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 이행 ( 하자 ) 보증보험 |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 후 , 계약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 ( 보험계약자 ) 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 ( 피보험자 ) 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 |
| 이행 ( 입찰 ) 보증보험 | 응찰자 ( 보험계약자 ) 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 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계약발주자 ( 피보험자 ) 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 |
| 이행 ( 상품판매대금 ) 보증보험 |
각종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지는 채무자 ( 보험계약자 ) 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 ( 피보 험자 ) 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 이행 ( 지급 ) 보증보험 | 기타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 ( 보험계약 자 ) 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 ( 피보험자 ) 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 보험종목 | 보험기관 |
| 이행 ( 입찰 ) 보증보험 | 통상 입찰일 이전일을 보험기간 개시일로 하고 , 입 찰일로부터 30 일 이후 되는 날을 종료일로 합니다 . |
| 이행 ( 계약 ) 보증보험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말일까지 로 하되 , 예산회계법을 적용받는 계약은 계약기간 말일로부터 60 일을 가산한 기간으 로 합니다 . |
| 이행 ( 차액 ) 보증보험 | |
| 이행 ( 하자 ) 보증보험 | 증권기재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물품검수를 필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되 , 예산회계법을 적용받는 계약은 60 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 |
| 선금급보증보험 | 증권기재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하자 ( 지급 ) 기일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다만 관계법령 , 피보험자의 회계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 또는 주계약서등에 가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가산기간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
| 이행 ( 상품판매대금 ) 보증보험 |
|
| 이행 ( 지급 ) 보증보험 |
3. 가입금액
가입금액은 해당하는 각 보증금 액 또는 채권자(피보험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으로 합니다.
4. 필요서류
-선급금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계약서 사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가 아닌 경우 선금관련 조건 포함)
-국세 납세증명서
-보증채권자가 민간인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보증대상공사가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5. 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기본수수료율 : 연 0.68%~0.82%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 가능성 있음.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
6. 신청방법
1)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방문않고 발급 편리한 인터넷 증권 전문 서울보험사이버대리점 :::: (120.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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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보증보험이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 무의 선급금을 보증하여 드리는 상품으로서,선급금보증 보험증권은 입찰 보증금, 계약보증 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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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급금보증보험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7. 마치며
이것으로 선급금보증보험에 대한 본 포스팅을 마치고자 한다. 선급금보증보험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댓글로 문의 바란다. 답변 가능한 범위라면 답글로 업데이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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