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채무이행각서 양식, 효력, 쓰는 법,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채무이행각서란?
채무이행각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틀림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혹시라도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가진 사실과 액수, 변제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채무이행각서 효력
각서란 상대방과 상호 합의된 사항 등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서약서의 형태로 간단히 작성한 문서입니다. 채권채무, 이혼, 상속 등에서 각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작성되지만 각서 자체에는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법적효력 중 증거능력은 있으므로 향후 재판을 위해서라도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3. 지불각서 쓰는 법
지불각서는 약식계약서의 일종이다. 지불각서를 쓸 때는 구체적으로 채무자 XXX은 누구누구에게 공사대금, 물품대금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면 된다. 작성 후 채무자에 대한 식별정보가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전가를 시킬 것인를 명확히 기재하자.
지불각서 법적효력 중 강제력은 없다(無).
지불각서 법적효력 중 증거능력은 있다(有).
지불각서를 쓸 때는 채무자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하고 더 나아가 연대보증인으로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가 있으면 더 좋다.
가능하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까지 마무리하면 가장 좋다.
4. 채무이행각서 양식
5. 마치며
이렇게 채무이행각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빌려준 돈을 못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채무이행각서가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채무이행각서 하나 쓰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은 번거롭고 비용도 부담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포스팅을 참고 해서 혼자서 시도 해보도록 하자. 물론 빌려준 돈의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를 찾는 것도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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