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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누범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형사사건 중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처하거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이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집행유예와 누범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누범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행유예와 누범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어떤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범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범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누범에 해당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누범이라는 법률용어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많지 않을 텐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 2023. 7. 22.
공사이행 보증증권, 수수료, 보증금액, 요율 오늘은 공사이행 보증보험 수수료, 보증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공사이행 보증 보험이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 또는 일정금액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2. 보상내용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보증기간 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로 합니다. 4.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기본수수료율 : 연 0.33~0.68%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5. 필요서류 -공사이행보증신청서 -공사이행보증 이행각서 -계약서 또는.. 2023. 5. 23.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등기부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뉩니다.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각 구분.. 2023. 5. 21.
하자보수 이행각서 양식, 효력, 쓰는 법, 작성 방법 오늘은 하자보수 이행각서 양식, 효력, 쓰는 법,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하자보수 이행각서란? 하자보수이행각서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불가피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업체가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이다. 2. 작성방법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각서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흠이 없는 각서를 작성하려면 친필작성 하되 사실관계의 기재, 이해관계자 성명및 주소, 날짜의 기재를 하시고 사실관계기재시는 누가 무엇을 책임을 지겠다는것인지를 정확히(서약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이자나 원금 등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또 혹시 여러명이 각서를 작성해서..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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