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87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신상정보 등록 면제 안녕하세요.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담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상정보등록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거나 공개, 고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떤 경우 신상정보등록이 되는지, 등록기간은 얼마인지,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록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카촬죄 선고유예 성공사례는 하기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선고유예 성공사례 (dobihood.com)  1. 신상정보등록제도란?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2023. 7. 23.
부산카촬죄변호사 선고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기소되었으나선고유예를 받아,취업제한명령 제외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는 물론이고,신상정등록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우선 선고유예란 무엇일까요? 아마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집행유예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 반면,  선고유예란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아무 문제 없이 유예기간을 보내면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 2023. 7. 22.
부산사기전문변호사 사기 소송 상담은 안녕하세요? 부산사기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오늘은 실제로 제가 직접 진행하였던 사기 소송 사례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보험사기 성공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부산사기전문변호사 상담은 (tistory.com) 부산사기전문변호사 상담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원 부산사기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기의 유형은 보험 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보험금을 조금 더 타는 행위로 생각하여 대수dobidi.tistory.com    1. 사건의 내용의뢰인 A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와 KF94 마스크기계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거액의 돈만 지급받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계를 납품해주지 않아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무엇보.. 2023. 7. 2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누범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형사사건 중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처하거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이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집행유예와 누범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누범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행유예와 누범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어떤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범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범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누범에 해당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누범이라는 법률용어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많지 않을 텐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 2023. 7. 2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