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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61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인터넷 발급 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소상공인 확인서란? 소상공인확인서란 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증명하는 서류이며,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만 발급이 가능하다. 2. 소상공인인확인서 발급방법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세액공제용 · 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sbiz.or.kr) 세액공제용 · 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www.sbiz.or.kr 2) 신청서작성 바로가기를 클릭 합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비회원이라면 휴대폰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4) 필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 합니다. 5) 사업.. 2023. 2. 17.
임금체불 받는법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 이번에는 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임금체불이란? ㅇ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직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② 퇴직할 때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 2023. 2. 15.
민사소송 소송구조제도 요건, 신청방법, 신청 작성 예시 1. 소송구조제도란?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요건 1) 소송사건일 것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인 소송구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외국인 법인 3)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 2022. 11. 22.
국제면허 온라인, 방문 발급 방법, 비용 1. 국제면허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 (18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현재 사용 불가),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아메리카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7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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