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 정보61 부산학폭변호사 징계 불복절차 안녕하세요?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학폭위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 됩니다.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편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 하셔야 할까요?오늘은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불복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부산학폭변호사에 의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법안에 기초하여 대응됩니다.제1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 2023. 8. 15.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상담을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유형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은 그 방법 혹은 절차에 따라 크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두 가지로 구분 된다고 합니다. (1) 조정이혼조정(調停)은 말 그대로 소송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 2023. 8. 15.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신상정보 등록 면제 안녕하세요.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담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상정보등록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거나 공개, 고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떤 경우 신상정보등록이 되는지, 등록기간은 얼마인지,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록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카촬죄 선고유예 성공사례는 하기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선고유예 성공사례 (dobihood.com) 1. 신상정보등록제도란?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2023. 7. 23. 부산카촬죄변호사 선고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기소되었으나선고유예를 받아,취업제한명령 제외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는 물론이고,신상정등록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우선 선고유예란 무엇일까요? 아마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집행유예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 반면, 선고유예란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아무 문제 없이 유예기간을 보내면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 2023. 7. 22. 이전 1 2 3 4 5 6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