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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방법 1.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2.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대상 3.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1) 제출서류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 2022. 11. 16.
임금 청구소송 소장 작성방법, 소장 작성 예시, 임금체불진정서 양식 1. 임금 청구소송이란?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2. 임금 청구소송 소장 작성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소장 (scourt.go.kr) 소장 HOME > 서식작성 > 소장 소장 작성하기 해당 소송에 대한 사건명(소송사건 유형)을 선택하신 후 [소장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소송사건 유형) 선택: 소송사건 유형 선택 pro-se.scourt.go.kr 2) 사건명(소송사건 유형) 에서 임금을 선택하고 소작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3) 사건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기입합니다.. 2022. 11. 15.
셀프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작성 예시 안녕하세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청서를 작성 해드립니다. 1.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2. 가압류의 종류 1)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 2022. 11. 14.
셀프 가압류 이의신청 방법, 가압류 이의신청서 서식 본 포스팅에서는 셀프 가압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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