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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등기부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뉩니다.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각 구분.. 2023. 5. 21.
하자보수 이행각서 양식, 효력, 쓰는 법, 작성 방법 오늘은 하자보수 이행각서 양식, 효력, 쓰는 법,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하자보수 이행각서란? 하자보수이행각서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불가피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업체가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이다. 2. 작성방법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각서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흠이 없는 각서를 작성하려면 친필작성 하되 사실관계의 기재, 이해관계자 성명및 주소, 날짜의 기재를 하시고 사실관계기재시는 누가 무엇을 책임을 지겠다는것인지를 정확히(서약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이자나 원금 등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또 혹시 여러명이 각서를 작성해서.. 2023. 5. 13.
채무이행각서 양식, 효력, 쓰는 법, 작성 방법 본 포스팅에서는 채무이행각서 양식, 효력, 쓰는 법,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채무이행각서란? 채무이행각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틀림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혹시라도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가진 사실과 액수, 변제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채무이행각서 효력 각서란 상대방과 상호 합의된 사항 등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서약서의 형태로 간단히 작성한 문서입니다. 채권채무, 이혼, 상속 등에서 각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작성되지만 각서 자체에는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법적효력 중 증거능력은 있으므로 향후 재판을 위해서라도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3. 지불각서 쓰는 법 지불각서는 .. 2023. 5. 13.
계약이행 보증각서 양식 오늘은 계약이행 보증각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계약이행보증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 1. 1.부터 2023. 6. 30.까지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2-33호, 2023. 1. 1. 발령..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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