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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가압류 이의신청 방법, 가압류 이의신청서 서식 본 포스팅에서는 셀프 가압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 2022. 11. 13.
자녀 성·본 변경신고 방법 /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양식 1. 자녀 성 본 변경신고란? 성 본 변경신고 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 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녀의 성과 본 -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 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 2022. 11. 13.
이혼 신고 방법, 이혼신고서 작성 방법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1. 이혼 신고란? 이혼신고 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혼의 방법 1) 협의이혼 협의이혼 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2)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2022. 11. 12.
셀프 민사소송 소송종류 및 소장 작성 방법 1. 소송의 종류 1)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적극적 확인의 소 :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소극적 확인의 소 : '원고와 피고간의 1995년 10월 10일자의 일금 500만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 중간확인의 소 :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 도중에 선결이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확인의 소에는 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② 임차권확인소송, ③ 해고무효확인소송 ..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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