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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임금 청구소송 소장 작성방법, 소장 작성 예시, 임금체불진정서 양식

by Precision Machinery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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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청구소송이란?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2. 임금 청구소송 소장 작성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소장 (scourt.go.kr)

소장

HOME > 서식작성 > 소장 소장 작성하기 해당 소송에 대한 사건명(소송사건 유형)을 선택하신 후 [소장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소송사건 유형) 선택: 소송사건 유형 선택

pro-se.scourt.go.kr

2) 사건명(소송사건 유형) 에서 임금을 선택하고 소작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임금 청구소송

3) 사건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기입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을 완료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금 청구소송

4)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작성예시는 아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임금 청구의소 청구취지 작성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임금 청구소송

5)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임금 청구의소 청구원인 작성예시)

1. 피고는 약품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사장인데, 원고는 △△△△.△△.△△.부터 피고의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사원으로 월△△만원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바 있었습니다.
2. 그 후 피고는 △△△△.△△.△△.에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원고는 △월분 이후의 급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해 △부터 △까지 △월간 도합 금 △△,△△△,△△△원의 급료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급료채권 금 △△△만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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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증방법을 작성합니다. 작성예시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입증방법 작성예시)

1. 갑 제 1호증 근로계약서
2. 갑 제 2호증 급여미지급확인서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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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첨부 서류를 작성합니다. 작성 사례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첨부서류 작성 예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피고가 법인인 경우)
위 입증서류 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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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할법원을 검색하여 확인합니다. 작성을 완료하고 소장을 출력하여 관할법원에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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