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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대여금 청구의 소송 소장 작성 방법, 작성예시

by Precision Machinery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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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금 청구의 소송이란?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2. 소장 작성방법

1) 소장 작성을 위해서 하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장 (scourt.go.kr)

소장

HOME > 서식작성 > 소장 소장 작성하기 해당 소송에 대한 사건명(소송사건 유형)을 선택하신 후 [소장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소송사건 유형) 선택: 소송사건 유형 선택

pro-se.scourt.go.kr

2) 사건명 (소송사건 유형) 선택에서 대여금을 선택하고 소장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송 소장

3) 당사자의 기본 사항을 기입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송 소장

4) 청구취지를 입력합니다. 청구 취지에는 피해자에게 받을 원금을 기입하야여 하는데, 법원에서는 청구취지에 기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예시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작성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대여금 청구의 소송 소장

5) 청구원인을 기입합니다. 작성예시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작성예시)

1. 원고는 피고에게 △△△△.△△.△△. 금 △△,△△△,△△△원을 대여하면서 △△△△.△△.△△. 에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송 소장

6) 입증방법을 입력합니다. 증거서류는 재판의 승패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의 입증 자료를 말합니다. 증거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예시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작성예시)

1. 갑 제 1호증 무통장입금증
2. 갑 제 2호증 차용증서

대여금 청구의 소송 소장

7) 첨부서류를 첨부합니다. 만약, 입증서류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각 입증서류들은 피고의 수 만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작성예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피고가 법인인 경우)
위 입증서류 각 △통

8) 관할법원을 검색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송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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