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 변경신고 방법 /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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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성 본 변경신고란?

성 본 변경신고 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 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녀의 성과 본
-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 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5항).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2. 성 본 변경신고의 신고의무자

성 본 변경의 신고의무자는 자녀의 성(姓) 본(本)을 변경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3. 신고 기한

성 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 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 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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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장소

-성 본 변경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5. 성 본 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1)성 본 변경신고는 성 본 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2항).
- 변경 전의 성 본
- 변경한 성 본
- 재판확정일

2) 첨부서류
성 본 변경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