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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카촬죄변호사 선고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기소되었으나선고유예를 받아,취업제한명령 제외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는 물론이고,신상정등록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우선 선고유예란 무엇일까요? 아마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집행유예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 반면,  선고유예란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아무 문제 없이 유예기간을 보내면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 2023. 7. 22.
부산사기전문변호사 사기 소송 상담은 안녕하세요? 부산사기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오늘은 실제로 제가 직접 진행하였던 사기 소송 사례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보험사기 성공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부산사기전문변호사 상담은 (tistory.com) 부산사기전문변호사 상담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원 부산사기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기의 유형은 보험 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보험금을 조금 더 타는 행위로 생각하여 대수dobidi.tistory.com    1. 사건의 내용의뢰인 A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와 KF94 마스크기계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거액의 돈만 지급받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계를 납품해주지 않아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무엇보.. 2023. 7. 2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누범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형사사건 중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처하거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이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집행유예와 누범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누범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행유예와 누범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어떤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범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범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누범에 해당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누범이라는 법률용어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많지 않을 텐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 2023. 7. 22.
공사이행 보증증권, 수수료, 보증금액, 요율 오늘은 공사이행 보증보험 수수료, 보증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공사이행 보증 보험이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 또는 일정금액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2. 보상내용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보증기간 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로 합니다. 4.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기본수수료율 : 연 0.33~0.68%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5. 필요서류 -공사이행보증신청서 -공사이행보증 이행각서 -계약서 또는..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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