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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 신청서 양식, 작성 예시 1. 개인 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2. 개인파산 절차도 3. 파산과 개인회생 비교 구분 대상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4. 파산·면책 동시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기재내용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 2022. 11. 18.
대여금 청구의 소송 소장 작성 방법, 작성예시 1. 대여금 청구의 소송이란?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2. 소장 작성방법 1) 소장 작성을 위해서 하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장 (scourt.go.kr) 소장 HOME > 서식작성 > 소장 소장 작성하기 해당 소송에 대한 사건명(소송사건 유형)을 선택하신 후 [소장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소송사건 유형) 선택: 소송사건 유형 선택 pro-se.scourt.go.kr 2) 사건명 (소송사건 유형) 선택에서 대여금을 선택하고 소장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3) 당사자의 기본 사항을 기입합니다. 4) 청구취지를 입력합.. 2022. 11. 17.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방법 1.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2.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대상 3.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1) 제출서류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 2022. 11. 16.
임금 청구소송 소장 작성방법, 소장 작성 예시, 임금체불진정서 양식 1. 임금 청구소송이란?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2. 임금 청구소송 소장 작성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소장 (scourt.go.kr) 소장 HOME > 서식작성 > 소장 소장 작성하기 해당 소송에 대한 사건명(소송사건 유형)을 선택하신 후 [소장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소송사건 유형) 선택: 소송사건 유형 선택 pro-se.scourt.go.kr 2) 사건명(소송사건 유형) 에서 임금을 선택하고 소작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3) 사건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기입합니다..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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