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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작성 예시 안녕하세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청서를 작성 해드립니다. 1.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2. 가압류의 종류 1)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 2022. 11. 14.
셀프 가압류 이의신청 방법, 가압류 이의신청서 서식 본 포스팅에서는 셀프 가압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 2022. 11. 13.
자녀 성·본 변경신고 방법 /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양식 1. 자녀 성 본 변경신고란? 성 본 변경신고 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 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녀의 성과 본 -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 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 2022. 11. 13.
이혼 신고 방법, 이혼신고서 작성 방법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1. 이혼 신고란? 이혼신고 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혼의 방법 1) 협의이혼 협의이혼 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2)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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